'리니지 핵파일' 팔아 北공작원에 2억 보낸 30대 실형
[theL]재판부 "허씨, 자금 대부분 북한에 전달되는 것 알면서도 공작원과 통신"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업자 허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핵 파일이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북한 공작원과 통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며 "범행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릉라도 정보센터'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공작원 지시에 따라 '리니지', '서든어택' 등 인기 온라인게임에 쓰이는 핵 파일을 국내에 유통하고 판매대금 2억4700만원을 공작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 파일은 게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일부 사이버테러 집단은 이 프로그램을 대량 유통해 일반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뒤 감염 PC들을 이용해 국가기관이나 중요 산업시설의 전산을 해킹하는 방식의 디도스 공격을 벌인다. 허씨와 접촉한 릉라도 정보센터는 조선노동당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의 직속 기구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디도스 공격을 위해 핵 파일을 유포하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