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北 평창 참가 의사 / 미국에는 핵으로 위협 ◆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한미 양측에 대화와 핵 위협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며 한반도 정세 핑퐁 게임에서 한미동맹 측에 공을 강하게 쳐 넘겼다.
북측이 예상됐던 대남 화해·평화 공세에 나서면서 한미 간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에 자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가 또 다른 수렁에 빠질 우려도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대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 측 이해에 기반한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에 앞서 한미 간 대화와 정책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가 정책 조율에 실패해 파열음을 노출시킨다면 이는 그대로 북핵 대응과 대북제재 공조 약화로 이어지며 동북아 정세에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의 이번 태도 변화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환영 입장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 변화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공조해온 결과"라며 "원유 공급의 완전 중단 빼고는 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의) 최고점에 와서 북한도 국면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말한) 단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시간을 더 갖고 파악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은 신중한 환영 입장을 내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까지만 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아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옥죄기에 나선 상황에서 무턱대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적극 호응하고 나설 경우 자칫 북한의 페이스에 휘말려들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러한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측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약 6시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을 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예상됐던 대남 화해·평화 공세에 나서면서 한미 간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에 자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가 또 다른 수렁에 빠질 우려도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대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 측 이해에 기반한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의 이번 태도 변화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환영 입장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 변화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공조해온 결과"라며 "원유 공급의 완전 중단 빼고는 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의) 최고점에 와서 북한도 국면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말한) 단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시간을 더 갖고 파악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은 신중한 환영 입장을 내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까지만 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아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옥죄기에 나선 상황에서 무턱대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적극 호응하고 나설 경우 자칫 북한의 페이스에 휘말려들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러한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측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약 6시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을 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동안 남북 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게 마주 앉아 평화 정착의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번 대남 화해·평화 공세가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한미 간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기본적으로 한미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라며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무시했는데 평창올림픽에 즈음해서 이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싶어한다"며 "향후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단순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조치(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데 그친다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공세일 수도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한미가 내놓을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받을 수 있을지, 준비는 돼 있는지 걱정스럽고,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을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올바른 한반도 상황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북측 제안은)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 / 오수현 기자 / 강봉진 기자]
다만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게 마주 앉아 평화 정착의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번 대남 화해·평화 공세가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한미 간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기본적으로 한미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라며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무시했는데 평창올림픽에 즈음해서 이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싶어한다"며 "향후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단순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조치(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데 그친다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공세일 수도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한미가 내놓을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받을 수 있을지, 준비는 돼 있는지 걱정스럽고,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을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올바른 한반도 상황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북측 제안은)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 / 오수현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