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정서로 대기업까지 한국 떠날판…정부, 용단 내려야"
2018. 1. 2. 10:28ㆍC.E.O 경영 자료
"反기업정서로 대기업까지 한국 떠날판…정부, 용단 내려야"
국내 전문가 제언, 한국 반기업정서 심각해 기업가정신까지 위축
대통령, 재계신년회 참석해 `기업사랑` 힘 실어줘야
반기업 앞장섰던 기득권 노조 이젠 성장에 공감대 형성
◆ 2018 신년기획 기업사랑 나라사랑 1부 / ⑤ 진짜 '적폐'는 反기업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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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은 국민과 일부 귀족노조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가 단순한 주장을 넘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일반 근로자의 약 90%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도 마치 노조가 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노조가 일부 정치권과 손잡고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률이 높으니 노조 측 주장이 셀수록 사측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결국은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이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을 '성장엔진'으로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성 교수는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 주체 역시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이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규제 정책이 해석되고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에 비해 그래도 대기업은 상황이 괜찮다는 정서가 문제"라며 "하지만 대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어느 한쪽이 끝까지 어려운 상황이 돼야 다른 한쪽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다가는 정작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게 될 공산이 크다"며 "정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견해 선제적으로 조율에 나서는 게 충격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면 입법부가 기업을 옥죄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도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만들어내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까지 위축시키게 된다"고 분석했다.
역설적으로 기업과 노조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성장통'을 겪은 후에야 사회적 대타협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 교수는 "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한국GM이 국내에서 철수한다면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노조가 기업 철수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면 기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업 정서 해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30대 그룹 한 임원은 "기업가들이 법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 도덕적 규범까지 감안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교수도 "현재 한국에는 반기업이라기보다는 '반(反)기업가'적 정서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삼성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삼성 오너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에서는 혁신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가들이 정부를 '불확실성'이 아닌 '조력자'로 인식하고 규제 걱정 없이 마음껏 '기업가정신'을 펼치고 있다.
매일경제가 새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사랑 나라사랑'을 화두로 돌아본 영국, 독일,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에서 이 같은 현상은 예외 없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최근 잇단 '기업 패싱' 논란으로 오히려 사즉생의 각오로 새해를 돌파해야 할 기업의 사기를 출발선상에서부터 떨어뜨리는 실정이다. 당장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기간 매년 참석해 기업인들을 향해 국가경제를 견인해줄 것을 당부해오던 '재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하는 점은 곱씹을수록 아쉬움이 크다. "단순한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다. 새해 기업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반기업 정서 해소'에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자리가 아니냐"는 게 재계의 솔직한 목소리다.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반기업 정서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촉발시킨 무한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과 혁신 노력을 떨어뜨리는 '적폐'라고 강조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연구부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위기 의식'이 식상한 표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선진국은 기업과 국민이 생존을 위한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자성이 나온다"며 "일치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뛰는 사회·경제 구조에서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시리즈 1부 끝>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일반 근로자의 약 90%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도 마치 노조가 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노조가 일부 정치권과 손잡고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률이 높으니 노조 측 주장이 셀수록 사측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결국은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이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을 '성장엔진'으로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은 경제 성장과 모든 것의 원동력"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 주체 역시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이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규제 정책이 해석되고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에 비해 그래도 대기업은 상황이 괜찮다는 정서가 문제"라며 "하지만 대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어느 한쪽이 끝까지 어려운 상황이 돼야 다른 한쪽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다가는 정작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게 될 공산이 크다"며 "정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견해 선제적으로 조율에 나서는 게 충격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면 입법부가 기업을 옥죄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도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만들어내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까지 위축시키게 된다"고 분석했다.
역설적으로 기업과 노조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성장통'을 겪은 후에야 사회적 대타협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 교수는 "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한국GM이 국내에서 철수한다면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노조가 기업 철수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면 기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업 정서 해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30대 그룹 한 임원은 "기업가들이 법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 도덕적 규범까지 감안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교수도 "현재 한국에는 반기업이라기보다는 '반(反)기업가'적 정서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삼성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삼성 오너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에서는 혁신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가들이 정부를 '불확실성'이 아닌 '조력자'로 인식하고 규제 걱정 없이 마음껏 '기업가정신'을 펼치고 있다.
매일경제가 새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사랑 나라사랑'을 화두로 돌아본 영국, 독일,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에서 이 같은 현상은 예외 없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최근 잇단 '기업 패싱' 논란으로 오히려 사즉생의 각오로 새해를 돌파해야 할 기업의 사기를 출발선상에서부터 떨어뜨리는 실정이다. 당장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기간 매년 참석해 기업인들을 향해 국가경제를 견인해줄 것을 당부해오던 '재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하는 점은 곱씹을수록 아쉬움이 크다. "단순한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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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문가들은 반기업 정서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촉발시킨 무한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과 혁신 노력을 떨어뜨리는 '적폐'라고 강조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연구부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위기 의식'이 식상한 표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선진국은 기업과 국민이 생존을 위한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자성이 나온다"며 "일치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뛰는 사회·경제 구조에서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시리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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