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지난해 재무재표상 국가부채가 1년새 100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과 할인률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채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재표상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전년(1433조1000억원)대비 122조7000억원(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으로 96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529조원)보다 21조6000억원 줄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앞으로 지급할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실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확정채무는 아니지만 연금지급액이 수입액보다 클 경우 정부 재원에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빚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가부채는 공무원 및 군인 수 증가와 함께 저금리 기조로 인한 할인율이 인하되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은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 할인율이 하락하면 연금부채는 증가하는 반대성향을 보인다.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할인율이 0.5% 인하할 때 연금충당부채가 98조4000억원 증가할만큼 민감도가 크다”며 “지난해 할인율 인하 효과가 0.35%였으며 올해엔 0.31%를 기록하며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충당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할인율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금충당부채 증가규모는 10조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나라빚이라 할 수 있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626조9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38.3%)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18조3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조원)이 증가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