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G2 무역전쟁 포성…되살아나는 '대공황 망령'

2018. 3. 25. 17:00C.E.O 경영 자료



[뉴스&분석] G2 무역전쟁 포성…되살아나는 '대공황 망령'

트럼프,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中, 美 철강·돈육에 보복
글로벌증시 동반 폭락…1930년대 상황과 닮아
 



◆ 美·中 무역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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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 명령에 서명하며 무역전쟁 포성을 울렸다. 중국은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응징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3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각국이 염려하고 미국 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비판했음에도 주요 2개국(G2)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 충격은 곧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주요국 증시가 모두 급락 장세를 연출했다. 먼저 마감된 유럽 증시에서 런던 FTSE100지수는 전날보다 1.23%, 프랑스 파리 CAC40지수는 1.38%,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30지수는 1.70% 떨어졌다. 범유럽지수인 Stoxx50지수는 전날보다 1.73% 하락했다.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의 충격은 더 컸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93% 급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52%,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2.43% 떨어졌다.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도 각각 전날보다 2% 이상 크게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무려 4% 이상 폭락했다.

글로벌 증시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만이 원인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한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에 따른 무차별적인 통상 압박이 몰고 올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제기된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미국 내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초기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을 표방한 미국 대통령과 관세 폭탄, 증시 급락 등 현재 모습이 대공황 당시와 너무도 닮았다고 분석한다. 1928년 미국 우선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발동했다. 스무트 상원 재정위원장과 홀리 하원 세입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은 미국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대해 52.8%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경제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등은 관세 인상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고, 이후 3년간 전 세계 교역량은 63%나 감소했다. 교역량 감소로 산업 생산이 40% 위축됐고 이는 주가 폭락,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졌다. 관세 폭탄은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미국의 무역전쟁 상대국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바뀐 점만 다를 뿐 보호무역이라는 포퓰리즘 공약과 이를 지키려는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무역전쟁이 촉발한 전 세계 증시 급락 흐름은 당시와 지금이 너무나 흡사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각국의 보복 대응이 이어지게 되면 전 세계 무역은 위축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달 초 CNN 기고에서 "무역장벽이 미국을 지켜줄 것이란 생각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결과는 1930년대보다 더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세계 각국 환율이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가파른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교역은 물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