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시일용직 6.1%나 껑충
상용직은 1.2% 늘어나는데 그쳐
11조 추경 편성했지만 효과 미미
"최저임금·직원 정규직화 등
정책서 파생된 부작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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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며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고용시장에서는 임시·일용직만 폭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 경기 호황과 설 명절에 따른 도소매업 시장의 활황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에서 파생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고용부의 지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일용직으로 일한 종사자는 총 17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162만4,000명)보다 무려 6.1%(9만9,000명) 늘었다. 이는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반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같은 기간 1,457만1,000명에서 1,474만7,000명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의 증가율이 큰 데는 건설 경기 호황과 설 명절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건설업 임시·일용직은 같은 기간 31만8,000명에서 37만명으로 16.3%(5만2,000명)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석만으로는 역대 최대의 임시·일용직 증가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용부의 설명을 뜯어보면 지난해는 설이 1월이었지만 올해는 2월이어서 지난달 임시·일용직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계열을 넓혀보면 2014년과 2015년에도 상황은 같았다. 2014년은 1월에, 2015년은 2월에 설이 끼어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에는 임시·일용직이 오히려 6.4% 줄었다는 점이다.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큰 건설업의 경기 호황 때문이라는 분석을 인정하더라도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4만7,000명이나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빼고도 임시·일용직은 이 기간 2.9% 늘어난 셈이다. 상용직 증가율(1.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나 오르다 보니 중소기업 등이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고용을 줄였고 꼭 필요할 때만 임시·일용직을 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조차 기업들이 상용직 쓰기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파견·용역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상용직은 지난해 2월 94만1,000명에서 올해 2월 93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은 8만7,000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임시·일용직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올 1월 임시·일용직의 임금(167만2,000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157만3,000원)보다 6.3%(9만9,000원) 오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상용직의 임금은 433만7,000원에서 422만8,000원으로 2.5% 감소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