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市場과 싸우지 말라"… 70%가 "성장 동력이 우선"

경제학자들 "市場과 싸우지 말라"… 70%가 "성장 동력이 우선"

이준우 기자

•  

입력 : 2018.05.05 03:10

[J노믹스 1년] [2] 경제학 교수 51명 설문조사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1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본지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경제연구학회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1998년 설립된 한국경제연구학회는 한국 경제를 집중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 35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일까지 학회 사무국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5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1%가 현 정부의 1년간 경제 운용 성과에 대해 '부진'(35.3%) 또는 '최악(11.8%)'이라고 답했다. '최고(7.8%)'·'우수(11.8%)'라고 답한 학자는 19.6%에 그쳤다. 최고 등급을 100점, 최악을 60점으로 환산했을 때 경제학자들이 준 평균 점수는 77점이었다.

◇경제학자 63% "J노믹스, 경제성장에 기여 못했다"

J노믹스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다. 하지만 응답자 중 62.8%는 J노믹스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지난해 GDP성장률은 3.1%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에 그치는 등 체감 경기는 냉랭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38.8%)'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등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실업자 수는 125만명을 돌파했고, 청년 실업률(9.9%)은 IMF 외환 위기 직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응답자 중 72.6%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들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이 잘못했다고 꼽은 두 번째 정책은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26.5%)이다. 정부는 출범 후 국가 에너지원을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며,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고 선언했다. 정부 승인하에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3개월간의 논란 끝에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이 재개됐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8.7%가 경제력 손실,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 개혁, 갑질 근절 정책은 긍정 평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재벌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등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학자들은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37.8%)'과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17.8%)'을 꼽았다.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6.5%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56.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성장 동력 확충(7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득 재분배에 치우쳐 미래 성장 동력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정책 행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산업계에선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성장산업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소득분배 개선(7.8%)' '재벌개혁(3.9%)'을 중점 과제로 꼽은 경제학자는 소수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 동력 확충은 모든 경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다른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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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5/2018050500202.html#csidxdcf77336619076caacff6bbeb7fac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