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정책 맡기고…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면 안돼"

"전문가에 정책 맡기고…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면 안돼"

최규민 기자

입력 : 2018.05.05 03:10

[J노믹스 1년]
경제학자들, 정부에 쓴소리

"시장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일자리 정책과 경제 정책에 활용하세요." "감성적인 보여주기식 접근법으로는 경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경제학자들이 정부에 던진 고언(苦言) 중에는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해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A교수는 "재벌 개혁이나 소득주도성장 등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 정권이 과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채찍으로 개혁을 주도하면서도 당근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B교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소득 격차가 커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등 임기응변식 처방이 여러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거나 한시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토목공사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상과 유사하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D교수는 "과열 지역만 제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교육·환경 등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급을 조절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교수는 "극약 처방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 경착륙으로 다양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죄악시해 과도한 규제를 하기보다 실수요자가 금융 조달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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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5/2018050500204.html?related_all#csidx312ee0629d5490aa2ae9170d92a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