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 했는데, 일본 지방 도시 절반이 소멸 중

설마설마 했는데, 일본 지방 도시 절반이 소멸 중

• 도쿄=김수혜 특파원  

입력 : 2018.05.05 03:02

896개 지자체 인구 빠르게 줄어
80%는 예측보다 감소세 가팔라

가미기타야마무라(上北山村)라는 일본 중부 시골마을에서 지난 3월 31일 마을 숙원 사업이던 '편의점 개업식'이 열렸다. 세븐일레븐 같은 외부 회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을 상공회가 차린 가게다. 개업식 때 야마무로 기요시(山室潔) 촌장이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 주민들은 '장보기 난민'이 된다는 생각으로 상공회가 추진해온 일"이라고 했다.

이 마을은 30년 전만 해도 인구가 1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져 2000년에 1000명 선이 깨지고, 2016년에 500명 선이 무너졌다. 현재 인구 449명 중 중학생 이하는 스무 명이 채 안 되고, 80세를 넘긴 노인이 80명에 육박한다.

문 열고 영업하는 가게가 몇 안 돼, 주민들 사이에 "이러다 간장 한 병 사려고 산 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그걸 막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합쳐 편의점을 차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일자리도 없고 애 낳을 사람도 없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명 '소멸 가능성 도시'가 전체 기초단체 중 반이 넘는다(1741곳 중 896곳). 전직 각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일본창생회의'가 2014년 계산한 수치다.

'소멸 가능성 도시'란 지금 추세로 가면 2045년까지 20~39세 여성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지자체를 뜻한다. 지자체 세입이 줄어 인프라 개·보수와 행정 서비스 유지가 힘들어져 지자체가 기능을 잃을 공산이 크다.

요미우리신문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인구 증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한 결과, '소멸 가능성 도시' 열 곳 중 여덟 곳에서 기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 가능성 도시로 꼽힌 곳 대부분에서 인구 감소가 진정되기는커녕 감소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었다. 일본창생회의의 우울한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측이 현실이 되는 시점도 2045년보다 수년 당 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상황이 되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00년부터 지자체 합병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라, 앞으로는 기존 지자체 여러 개를 묶어 서로 행정 기능을 나누고 보완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4일 "(있는 제도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기존 지자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5/2018050500116.html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5/20180505001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