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 근로자를 울리고 있다"

"근로자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 근로자를 울리고 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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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8 03:10

[J노믹스 1년] [3] 노동경제학자 남성일 교수 "文정부 일자리 정책, 왜 F학점인가"

▲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J노믹스' 1년에 대해“논리에도 맞지 않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경제 실험을 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본지가 J노믹스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본지 5일 자 A8면 참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 59%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왜 학자들은 이런 정책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한국노동경제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을 지낸 대표적인 노동경제학자인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듣기에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하는 정책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J노믹스 1년을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경제 실험을 온 국민을 상대로 한 1년"이라며 "그 부작용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근로자를 죽이는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중소 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일자리가 급속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 인상은 허구이자 환상"이라고도 했다. "정말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왜 1만원까지만 올립니까? 명목소득의 상승으로 모두가 살기 좋아진다면 왜 그냥 돈을 찍어내서 국민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습관화되면 결국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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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7/2018050701482.html#csidxdb286cd6d5349079f00e82cc0f2d2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