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일부만 공개…정책 허점 가능성에는 '침묵'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8.0%)으로 줄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의 증가를 1분위 소득 감소 원인으로 지목했다.
1분위 가구 중에서 직장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70세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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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진 소득분배…불평등 지표 악화(CG) |
실제 통계청이 공개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 중에서 7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은 43.2%로 1년 전보다 6.5%p(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 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면서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도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비중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뛴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70세 이상 가구 비중의 증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가구 중 70세 이상 가구주의 증가 폭은 1.1%p로 지난해 1분기(1.5%p)보다 더 작다.
즉 70세 가구주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한 고령화 속도는 올해 1분기보다 지난해 1분기가 훨씬 더 빨랐다는 의미다.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가구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고령화 탓보다는 70세 가구의 소득이 집중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실제로 2분위 이상에 속했던 70세 이상 가구주가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분위 이상 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계산하려면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확대 폭보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의 감소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분위 가구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폭(6.5%p)만큼은 아니지만 2016년 1분기에도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1년 전보다 4.3%p 상승한 적이 있다.
당시 1분위 근로소득은 7.4%나 감소했지만 올해 1분위 감소 폭(1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1분위 근로소득이 '역대급'으로 줄어든 데에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외에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1분위 소득 감소의 추가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기존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한 채 성과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1분위 소득이 늘어나면 '정책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소득 증가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위 가계소득이 늘어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나 취약계층과 관련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1분위 소득 지표에 대해서는 고령화, 서비스업의 구조적 둔화 등 외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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