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신임 주한 미대사의 공통시각, “北핵무기는 적화통일용”

美국방부·신임 주한 미대사의 공통시각, “北핵무기는 적화통일용”

VOA, 美국방부 北군사안보동향보고서 소개…해리 해리스 주한 美대사도 같은 지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31 16:01:13

   

▲ 과거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국방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무기는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주한 美대사로 내정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지적과 같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방부는 최근 뒤늦게 공개된 ‘2017 북한 군사안보동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외세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美국방부는 2년에 한 번 의회에 ‘북한 군사안보동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적화통일의 수단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한다. 美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라는 더 큰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국방부는 2017년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최후의 승리’를 강조한 대목에 주목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술 등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시도할 때 외세의 개입을 막는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년 전 국방부의 같은 보고서에는 이런 평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수뇌부들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한국, 계속되는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 주도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붙었다고 한다.

▲ 2017년 8월 외교부를 찾아 강경화 장관을 기다리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국방부는 또한 “필요할 경우 무력을 써서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의 국가 정체성, 정책과 전략,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합리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 김정은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을 선전해도 김씨 왕조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은 주한 美대사로 내정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말과 일치한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월 美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의 핵개발 최종 목표는 적화 통일”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써서 한반도를 공산 체제로 통일시키려 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그저 체제를 지키려는 헹동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시야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국방부는 보고서에서 김씨 일족의 영구적인 북한 지배를 보장받는 것이 북한 정권의 최우선 전략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끝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실제 핵타격 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