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기동작전’의 허실 / 특정지역에 지상·해상·공중 전력 / 동시 투입, 적 제압하는 작전 개념 / 美軍, 이라크전 등서 활용 큰 성과 / 軍, 北 자극 우려 “합동성 강화 차원” / 첨단장비 확보 등 막대한 예산 필요 / 전문가 “韓·美동맹 활용으로 보완을”
군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체기동작전은 특정 지역에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동시에 투입해 적을 제압하는 작전개념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처럼 적군과 전선에서 대치하며 공방전을 벌이는 기존의 전투방식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한 채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바다와 하늘을 이용해 지상에서 동시에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 같은 전투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과 1967년 3차 중동전쟁,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쟁의 교훈에 과학기술 발전 추세가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입체기동작전은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 전 세계 군대가 실현하고 싶어하는 ‘꿈의 작전’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부대 구조를 갖추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늘을 통해 적지에 공수부대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하려면 수송기, 헬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적 영토 상공을 공군이 완전 장악해야 한다. 공수부대가 적지에 도착하면 육군의 화력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하늘에서 공습을 감행할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병대가 바다에서 적 해안에 상륙할 때도 수송선 외에 해병대를 지원할 해군 전투함과 공군 전투기 등도 투입해야 한다. 전투함과 전투기에 장착할 정밀유도무기도 작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량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군은 독자적으로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반면 우리 군은 기본적인 수송기와 수송선 전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충하면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MH-47 특수전헬기, 전자전기, 무인공격기 등 수많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지상군 기갑부대의 신속한 진격을 도울 교량전차와 중형트럭, 유조차, 공병전차 등 지원장비는 물론 미국제 M-777 경량 곡사포처럼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적지 후방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입체기동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일선부대에 배치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반면 입체기동작전 전력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천명하고 있으나 병사 월급 인상과 간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비용까지 더해지면 입체기동작전 전력 확보에 투입할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해도 복잡한 사업 진행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 정부 임기 내 일선 부대 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력 규모를 10만여명 감축하기로 한 상황과 맞물려 전력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입체기동작전이라는) 큰 목표는 맞지만 예산 부족과 우리 군의 능력이 문제”라며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국가안보를 건 도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상징적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입체기동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한·미 연합작전 체제하에서 미군이 제공하는 보완전력을 활용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입체기동작전 능력을 조금씩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해 최단시간 내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존에 강조했던 공세적 작전개념 대신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언급했다. 북한 도발 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앞세워 최단기간 내 평양을 타격한다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대체한 입체기동작전에 대해 군 당국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체기동작전은 특정 지역에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동시에 투입해 적을 제압하는 작전개념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처럼 적군과 전선에서 대치하며 공방전을 벌이는 기존의 전투방식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한 채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바다와 하늘을 이용해 지상에서 동시에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 같은 전투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과 1967년 3차 중동전쟁,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쟁의 교훈에 과학기술 발전 추세가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입체기동작전을 펼쳐온 미군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현대적인 입체기동작전 원리를 확립했다. 우리 군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단기간에 제압한 미군의 입체기동작전에 자극받아 1990년대 말 입체고속기동전 개념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당시 입체고속기동전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로 구성된 지상군이 북한군 방어선을 신속하게 돌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 당국은 송 장관 주도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 위주였던 기존의 입체고속기동전에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추가, 3차원적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전과 전자전 같은 비(非)물리적 수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달했고, 부대 이동 속도도 과거보다 빨라졌다”며 “입체기동작전은 이 같은 변화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체기동작전은 공격적 성격이 강한 작전개념이다. 그런데도 군은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입체기동작전에 대해 “평양 조기 점령 등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육·해·공 합동성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군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군의 미래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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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37 항공통제기 |
군 당국은 송 장관 주도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 위주였던 기존의 입체고속기동전에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추가, 3차원적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전과 전자전 같은 비(非)물리적 수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달했고, 부대 이동 속도도 과거보다 빨라졌다”며 “입체기동작전은 이 같은 변화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체기동작전은 공격적 성격이 강한 작전개념이다. 그런데도 군은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입체기동작전에 대해 “평양 조기 점령 등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육·해·공 합동성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군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군의 미래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입체기동작전은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 전 세계 군대가 실현하고 싶어하는 ‘꿈의 작전’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부대 구조를 갖추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늘을 통해 적지에 공수부대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하려면 수송기, 헬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적 영토 상공을 공군이 완전 장악해야 한다. 공수부대가 적지에 도착하면 육군의 화력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하늘에서 공습을 감행할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병대가 바다에서 적 해안에 상륙할 때도 수송선 외에 해병대를 지원할 해군 전투함과 공군 전투기 등도 투입해야 한다. 전투함과 전투기에 장착할 정밀유도무기도 작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량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군은 독자적으로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반면 우리 군은 기본적인 수송기와 수송선 전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충하면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MH-47 특수전헬기, 전자전기, 무인공격기 등 수많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지상군 기갑부대의 신속한 진격을 도울 교량전차와 중형트럭, 유조차, 공병전차 등 지원장비는 물론 미국제 M-777 경량 곡사포처럼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적지 후방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입체기동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일선부대에 배치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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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47 ‘치누크’를 특수전용으로 개조한 미 보잉사의 MH-47 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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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수송함 1번함 독도함에 수리온 이·착함 훈련 모습. 국방일보 |
반면 입체기동작전 전력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천명하고 있으나 병사 월급 인상과 간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비용까지 더해지면 입체기동작전 전력 확보에 투입할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해도 복잡한 사업 진행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 정부 임기 내 일선 부대 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력 규모를 10만여명 감축하기로 한 상황과 맞물려 전력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입체기동작전이라는) 큰 목표는 맞지만 예산 부족과 우리 군의 능력이 문제”라며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국가안보를 건 도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상징적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입체기동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한·미 연합작전 체제하에서 미군이 제공하는 보완전력을 활용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입체기동작전 능력을 조금씩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