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정의의 여신 '디케'는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린다고 했다.

2018. 9. 3. 16:32C.E.O 경영 자료

헌법재판소는 헌법 연구기관으로 축소 개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전 실제 불법 로비가 있었다.

 

법조계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전략

(지금 70년을 바꾸는 일 이니, 아마도 수십년은 걸릴 듯)

이미 오래전부터 전략 구사 되어 시작단계(로스쿨)에 진입했고,

 

어떤이는 로스쿨 도입 그 댓가로 전 야당들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되었다.

 

당시 나의 글 들을 살펴보면,

이런 과정도 다 상세하게 나오는데...

 

참 으로 그 댓가가 이렇게까지 참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를 바로 잡아야만

부강 지속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튼 상상못했던 일 들도

이제 2년간 무한 프로페스널 최첨단 전략구사로 근본적 수습은 한 것 같다.

 

그것은 책임감이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도 해결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문제 지적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 들 이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해결해가고 있다는 뜻 이다.

 

애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길 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제 어떤이의 정신이 함께 간다고 믿고 있다.

 

애국하는 모든 국민분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PS : 문재인 사법시험 합격은

경희대 총장이 내신 점수 70점 범위내에서

법무부에 내신점수를 보내면 합격된 것이었다.

 

당시 경희대 설립자는 북한에서 남하한 북한인으로

부모가 금광 체굴 업자이었다.

 

매일 데모현장에나가 쇠파이프, 각목, , 화염병 열심히 던지면

수석으로 합격 할 수 있도록 내신점수를 당연히 보낸다.

 

당시 시법시험 합격 점수는 60점이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어떤이는 법무부에 전화걸어 강력히 항의했다.

모두가 사실이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간첩 이력자들을

어떻게 판사,검사,변호사가 가능하게 했냐도 따져 물었다.

 

어떤 뇌 를 다친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핵제거도 없는 거짓말을 빌미로 사기치면서

 

당시 울지도 않는, 어린 여학생 눈물을 손박닥으로 딱아주는 시늉을 했는데

 

그건 조폭 해결사들이

약자 국민들을 주먹으로 코 를 가격하고, 코피나 잇몸에서 피 나는걸

손바닥으로 딱아내며 사실을 감추는 장면과 동일했다.

 

자신을 영원히 감추지 못한다.

 

별도: 어떤이가 노량진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를 견적하러 갔다.

 

1인용침대 하나에 서 있으면 끝나는 공간에,

옥상에 간단조리 단체 주방이 있고, 단체 욕실이 있었다.

 

핸드폰 소리 울려도 안되는 장소에

애들이 한번 방 에 들어가면 2~3일동안 안나온단다.

 

주방엔 라면정도 먹고 있었다.

(원한이 깊이 베인 공사를 해주고 싶지 않아 결국 거절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장관되고, 정치인되고, 고위 공직자되고 했다면

 

나는 바꿔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부하는 기간 동안 피 눈물을 삼키며, 원한쌓인

사회를 적 으로 알 것이다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할 일 은 돈 버는 목적 이외엔 없다로 규정했다.

 

어떤이는 바꾸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고

 

먼저 전 민주당 야당들에게 왕창주고 이해 요구시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는 로스쿨의 형님이 되어있다.

 

 

 

 

최은혜

삭제가 되서 다시 올려본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린다고 했다.

세계 각 나라의 법원 앞에는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양손에 천칭 저울과 칼을 든 여신상이 서 있다....
눈을 헝겊으로 가린 이유는 재판을 할 때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에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의 여신상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뜬채 오른손엔 천칭 저울, 왼손엔 법전을 들고 편안히 앉아 있다.

다른 나라의 많은 '디케' 동상은 두 눈을 가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법원의 동상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을까.
그러고보니 두 눈을 가리지 않아서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잘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9월이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9월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5명이 교체되는 큰 일이 예고되어있다.

현재 새 재판부 판단의 몫으로 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은 <낙태죄, 군 동성애, 국보법상 찬양 고무 조항 등>이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 재판관으로 지명,추천 된 사람들이 수상하다.

문재인이 새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유남석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모두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좌경향 판사 모임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 신임 재판관에 지명된 이석태 변호사도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을 거친 좌경향 색깔이 강한 인사로 평가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었다. 힘없는 국민이 믿을 건 역시 법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균형있고 바른 정의는 기대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순전히 좌파 법관들 투성이니 무슨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랴.

정의의 여신 '디케'는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린다고 했다.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정부가 무섭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