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카카오 카풀 김범수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정당하다.

경찰청에서 카카오 카풀 김범수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정당하다.

 

즉시, 경찰은 카카오 카풀 단속해야 시장경제 사수한다.

 

명백한 불법이자 시장경제 혼란사범이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문재인 대선 시,

문재인 수십만건 악성 기사 동시 삭제(전직원 동원해야 동시 삭제 가능)

등등등 갇다 바치듯이 불법 지원해준 댓가 때문에,

 

청와대가 불법을 방조 협조 중이고, 경찰이 공동 방조하고 있다.

 

뒤에는 청와대가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다 청와대인데, 왜 국회에가서 파업을 해.

 

1) 카카오가 2km당 3000원 마음되로 정해 사업 할 수 없다.

2)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예금 강제 인출 벌금을 부과 할 수 없다.

3) 특히 20% 수수료를 받으려면 중개업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카풀 등록 중개업 자체가 통과된적 없다.

 

4) 국회에 법안 3건만 계류중인 상태에서,

미리부터 서비스부터 하는 중개업 사례가 전무하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조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5) 유상운송. 중개업법 위반 확실하다.

 

6) 카카오가 마음되로 법 을 유린하게 방치해가면,

 

결국 특정 대선주자 또 네이버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연속으로 겪게된다.

 

7) 다음 이재웅이 운영할때는 덜했는데, 김범수가 등장하면서

정치를 악용해가며 약자 약탈 행위가 시작 되었다.

 

김범수는 약자 약탈 행위와 무법천지, 시장교란 행위를 중단하라.

 

8) 택시업계는 경찰청장을 특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내용에는,

왜 경찰청이 엄연한 불법행위를 방조하게 되었는지,

 

수사해서 배후까지 밝혀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참고: 경찰청 수사 요청 및 청와대 청원 신청.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75975?navigation=petitions

 

2018.12.22.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