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파괴자와 공산화 목적의 대통령이 들어 않았어도 어떻게 못한다???
2019. 4. 8. 14:35ㆍC.E.O 경영 자료
나라 파괴자와 공산화 목적의 대통령이 들어 않았어도 어떻게 못한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임명권을 국회로 돌려야 한다.
임명은 국회가 하되, 통치는 대통령이 하면 된다.
물론, 국회 책임에 따른 신설 법안들이 따라가줘야 한다.
미일영프케네, 아세안, 유럽연합 나라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실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치주의가 최대로 악용되고 있다. 법치주의 나라 아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감당해가고 있다.
얼마나 더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살인, 방화, 폭력, 사기 전문꾼들이 나라를 장악해도,
나라를 공산화 시키겠다고 해도...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왜 가능한 나라가 되어 있을까???
그런자들과 절반으로 나눠 싸우고 살아야 하는 나라다???
각종 구조적 구멍을 찾아 신설 법안 등 으로 메꿔야 하겠다.
2019.4.8.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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