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배신..20대 "알바 못 구해 생계 더 막막"

최저임금의 배신..20대 "알바 못 구해 생계 더 막막"

윤석만 입력 2019.04.18. 00:10 수정 2019.04.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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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 분석 빅데이터 보니
자영업자, 월급 부담 몸으로 때워
청년들 "소득 상승 효과 체감 못해"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호감도
6개월 만에 62% → 27%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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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대한민국 ②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과 생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계상혁(48·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씨는 올해 들어 하루도 쉰 적이 없다. 평일은 하루 12~16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도 일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기가 빠듯해지자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렸다. 2005년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후 4개까지 확장했던 점포도 지난해 한 곳만 남겨놓고 정리했다. 계씨는 “경기불황으로 가게 매출은 줄었는데,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인상되니 사실상 남는 게 없다”며 “이럴 바에는 편의점 운영을 접고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폐점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두렵기만 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자영업자들에겐 희망이 아닌 절망 고문이 됐다”고 한탄했다.

지난 2월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이모(26·여)씨는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이라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찾기가 쉽지 않다. 편의점에서는 하루 2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원하고, 회사 사무보조 업무도 일주일에 2~3일 일할 근무자를 뽑는다. 이씨는 “취업은커녕 당장 먹고살 걱정 하느라 밤잠을 설친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친구들도 알바에서 잘렸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체감하질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고용과 생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이 빅데이터 전문업체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2017년 7월~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빅데이터 1억2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언급량과 호감도 변화

국가미래연구원과 타파크로스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단어의 언급량을 토대로 정책에 대한 호감도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2017년 7월 당시 37.7%이었던 호감도는 같은 해 11월 62.4%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난해 1월 40%로 떨어지더니 그해 5월 26.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호감도는 31.4%로 나타났다.

이재묵 한국외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초반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이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호감도는 언급량과 대체로 반비례했다. 호감도가 높았던 2017년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량이 한 달에 1만 건 내외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언급량이 점점 증가하더니 지난해 8월에는 8만2305건으로 최고량을 기록했다. 빅데이터 조사를 진행한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반발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언급량이 많아지면서 대중들의 인식도 안 좋게 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발표 초반에 긍정적이었던 ‘감정 키워드’는 2018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감성어를 분석해 보니 2017년 하반기에는 ‘새로운·필요한·다양한’과 같은 긍정 키워드 비율이 51.6%로 부정(30.3%)보다 많았다. 하지만 1년 뒤에는 ‘우려·논란·어려운·최악’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 비율이 39.3%로 긍정적인 평가(31.9%)를 앞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없애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사진은 ‘알바 문의 사절’을 내건 한 편의점 모습. [연합뉴스]

김형준 명지대(정치학) 교수는 “정책에 대한 성과가 1년 넘게 안 나오고 있는데도 현 정부에서는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으니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는 목표와 방향이 좋으면 방식이 서툴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산업경제학) 교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바꿔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비판적인 여론을 방어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서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온라인 여론은 크게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나뉘었다.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11%), 노동권 강화(9.7%), 재분배 실현(7.2%)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정책실패(8.8%), 세금사용(8.5%), 기업투자 감소(7.6%), 속도 조절(7.2%), 자영업 부담 증가(6.3%) 등을 걱정했다.

곽금주 서울대(심리학)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어떻게 조사했나

「 이번 조사는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됐고,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이슈에 관한 키워드 속에 담긴 시대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1년6개월간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780개 이슈를 선정했고, 총 1억1957만여 개의 반응이나 언급을 분석했다. 사회·정치·경제별로 화제성과 중요도가 높은 이슈를 정해 각 이슈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했다. 또 이번 조사에선 2015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1년6개월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시대정신의 변화상도 확인했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이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다.

」

◆ 특별취재팀=윤석만·남윤서·전민희 기자, 김혁준 인턴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