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4만… 올 3월 100만명
文정부 들어 조합원 급격히 증가
공권력 무시… 초법적 권력 변질
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되면
특수고용직 가세 200만명 전망 조합원 100만 명을 넘어선 민주노총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도를 넘어선 불법파업과 과격시위를 주도하며 ‘노조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 ‘무소불위’의 행태로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초법적 권력집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이 특수고용직 근로자 가입에 힘을 쏟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질 경우 ‘민주노총 200만 명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3월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0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9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는 전체 노조 가입자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현 정부에서 급증했다. 2016년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 64만9000명, 한국노총은 84만2000명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95만 명까지 세를 불렸고, 올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 노조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220만9343명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만 민주노총에 합류해도 조합원 200만 명을 훌쩍 넘기게 된다.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한 민주노총은 불법·폭력 시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노조 승합차 안에서 시너와 휘발유, 쇠파이프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4월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폭력 시위, 지난해 대검찰청·한국지엠 사장실·서울고용노동청 등 점거 때도 모두 민주노총이 있었다. 현대차 노조는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노조 강제해산에 들어갈 경우 연대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조 행위들이 국민의 법 감정을 넘어서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공권력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요즘은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조성진 기자 tarant@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