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그만…할 수 있는데 안하는건 자해행위"

"정책실패 그만…할 수 있는데 안하는건 자해행위"

역대 한국경제학회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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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52시간제 등

실패 입증된 정책 안 바꾸면

저성장 늪 벗어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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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정 타이밍 놓쳐" 공감

정부 추경정책 효과도 의문

연규욱 기자

입력 : 2019.06.24 17:46:47 수정 : 2019.06.24 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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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내적인 정책 리스크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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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경은 경기부양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 모인 한국경제학회 전(前) 회장들은 우리나라 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쏟아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 없이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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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회장)는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하방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그 이유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조 명예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더니 법인세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모든 경제 분야에 주름살 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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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제적 조류에 반하는 정책들뿐"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경기 위축 효과가 대단히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굉장히 뼈아프게 봐야 할 일인데 정책 담당자들 그 누구 입에서도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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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 역시 "L자형 만성적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요란한 정책 구호만 남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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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회장)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지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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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경정예산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입을 모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석좌교수는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이고 경기부양 효과 역시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쳇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하려면 반드시 증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면 감세를 통해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투입해봤자 국민소득을 올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경제의 경직성을 한층 높여 놓으면 아무리 재정지출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정부가 어디에 먼저 돈을 쓸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정체된 생산성을 극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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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역시 실기(失期)를 거듭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 명예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1년간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을 두고 "세계 경제는 내리막인데 우리는 정책금리를 올렸다"며 "하방 국면에 금리를 올리는 게 무슨 통화정책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내려야 할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쉽게 내릴 수도 없다"며 "결국 스스로 자초한 난관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 석좌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눈치만 보다가 늦장 대응을 했다"며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기업과 가계에 부담만 주는 엇박자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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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조 명예교수는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경제를 잘 모르는 전임들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높다"면서도 "다만 재벌문제를 다루듯이 경제 전체를 다루면 필패할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본인 이념에 맞는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게 문제"라며 "인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책임의 궁극은 결국 대통령 본인한테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