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한 일주일 남았는데…여야, 예산소위서 ‘일자리·민생 예산’ 공방
감액 심사 651건 중 169건만 확정…총선용 예산은 ‘한마음’ 대폭 증액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12월2일)이 26일 현재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나온다. 내년 예산안도 법적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받아 이날 현재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이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약 13조6000억원이 증액되고, 약 3조원이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예산소위의 1차 감액 심사 결과, 여야는 상임위 삭감 의견이 올라온 651건 중 169건(약 5000억원)만 확정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482건은 ‘보류’ 판단을 받고 추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사업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 예산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그밖의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표심 잡기’에 유리한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예산은 대폭 늘리고 있다.
고속도로·국도·철도 분야 예산의 경우 이미 상임위 심사에서 총 9400억원가량 늘어난 상태다. 향후 증액 논의와 ‘소소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 등 극소수만 관여하는 비공식 회의체) 심의를 거치며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체인 소소위의 ‘밀실심사’가 예산 향방을 좌우하며 ‘깜깜이·졸속’ 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결위 소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올해 예산 심사도 법적 기한을 넘긴 ‘늑장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