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연령·성별 분포
86세대 정치 데뷔한 16·17대
30대 당선인 각각 11명·19명
18대 7명이후 계속 감소 추세
數的열세… 청년정책 반영안돼
청년기본法 4년째 문턱 못넘어16일 문화일보의 16∼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인 심층 분석 결과, 20·30세대의 정치적 소외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들어 양극화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 등이 심각해졌지만, 가뜩이나 부족했던 20·30대 청년층 국회의원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9∼30대 유권자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음에도 이들 세대에 속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은 전체의 1.0%에 그치는 등 유권자 비율과 국회의원 비율 간 극심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층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미미했던 청년층 국회의원 오히려 감소 추세 = 16∼20대 총선 당선인 연령 분석 결과 20대는 전무했고, 30대도 2008년 18대 총선부터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6세대(1960년대 태어난 1980년대 학번 세대)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30대 당선인이 11명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30대 당선인이 19명으로 늘었다. 전체 당선인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6.4%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7명으로 줄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7명에 그쳤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명으로 더 줄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해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이때부터 청년층의 국회 진출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에서 기성세대의 기득권화가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청년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절대적 숫자가 적다 보니 청년 정책은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적인 예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청년 정책이 각 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당시 30대였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청년기본법 논의가 늦어진 건 청년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20·30대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 무슨 일이든 현재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지적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권자 비중 대비 턱없이 낮은 국회의원 비율 = 20·30 국회의원 당선인 비율은 전체 유권자 대비 비율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16∼20대 총선 전체 당선인 1471명 가운데 30대는 3.2%에 그친다. 16∼20대 총선에서 20대의 나이에 당선된 사람은 아예 없다.
16∼20대 총선에서 3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은 평균 42.9%에 이른다. 3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은 16대 총선 당시 51.4%였다가 17대 47.1%, 18대 총선(19세 유권자 포함 시작) 43.5%, 19대 총선 38.8%, 20대 총선 35.7% 순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30대 이하 유권자 비율과 국회의원 당선인 비율 차이는 16대 총선 -47.4%포인트, 17대 총선 -40.7%포인트, 18대 총선 -41.2%포인트, 19대 총선 -36.5%포인트, 20대 총선 -34.7%포인트 등이었다. 얼핏 격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30대 이하 인구 비중이 낮아진 탓이다.
국제의회연맹(IPU) 청년 국회의원 포럼에서는 적절한 청년 국회의원 비율로 전체 청년 인구 비율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30대 이하 국회의원 비중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IPU의 ‘젊은이들의 국회 참여’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에서 한국은 0.7%로, 조사 대상 147개 나라 중 최하위권(143위)이었다. 덴마크(41.3%) 등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30%대 중반 이상이었다. 최근 30대 여성 총리와 장관 3명이 배출돼 화제가 됐던 핀란드는 이 보고서에서 40세 이하 국회의원이 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국회의원은 일본(8.4%) 등과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