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협회장 등 변호사 130명, `1.8` 검찰 인사 비판 성명

전 대한변협회장 등 변호사 130명, `1.8` 검찰 인사 비판 성명

"군사정권도 검찰 인사 이렇게 하지 않았다"

원로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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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수사 무마하려 한다"

류영욱 기자

입력 : 2020.01.17 11:46:31 수정 : 2020.01.17 1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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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76·사법시험 9회) 등 원로 변호사 130명이 법무부의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안 추진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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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정권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함정호(85·9회)·신영무·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협 회장과 정진규(74·5기)·문효남(65·11기) 전 고검장, 이명재(60·18기)· 조희진(58·19기)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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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지난 8일 검찰인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각각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안전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닌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인사권의 공정한 행사를 주문했다. 또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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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무부 최근 검찰 직제개편안도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 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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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향후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달 안에 차·부장검사급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등 정권 대상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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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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