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역주행… 이대로 가면 2030년 잠재성장률 0%

文정부 경제 역주행… 이대로 가면 2030년 잠재성장률 0%

소득주도성장‧공공지출 비대화, 국가채무 급증
디지털경제시대 ‘작은 정부’ 세계적 대세 속 역행
민간 내수 위축, 잠재성장률 내리막…결국 파산

금융

 

이나리 기자

입력 2020-01-21 16:34 | 수정 2020-01-21 17:25

▲ ⓒ김광수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성장률이 정부와 가계채무증가에 의존하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가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사회주의적 시장통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면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잠재성장률의 지반침하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은 계속 약화돼 일자리는 더 악화하고 채무는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올해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추정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4년 6%에서 2019년 2.7%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경제구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까지 떨어지는 제로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떠받치지 위해 적자재정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민간부문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부부문은 계속 비대해져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지난 2004년 1297조에서 지난해 6월 4414조원으로 3.4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명목GDP가 2배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채무증가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 시대로 진입하면서 전자정부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됐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끊임없는 개혁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정부부문 비대화를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강화, 공공부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김광수 소장은 “최근 약 15년간 한국경제 성장률은 가계와 정부 채무증가에 의존해왔다”며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사회주의적 시장통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면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저조한 성장률이 가속되면서 이러한 성장률 저조는 다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한국경제는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이 계속돼 성장률은 제로로 떨어지고 수출은 계속 위축돼 성장률의 걸림돌이 되는 반면, 정부지출과 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해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