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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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23 03:09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예상을 깨고 2%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 4분기(10~12월)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며 '세금 주도 성장'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결과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잠재성장률(2.5~2.6%)에도 한참 미달한다.

2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1844조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을 빨리 안 쓰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사력을 다해 재정 집행을 독려한 끝에 성장률 1%대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2.0% 성장률 달성에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인 반면,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로 민간의 3배에 달했다. 민간이 활력을 잃은 사이,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성장의 75%를 이끌었다는 뜻이다. 4분기 정부가 도로 정비, 하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쓴 돈은 약 79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한 마당에 당장 성장률에 효과가 큰 곳에 돈을 퍼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