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 15:31ㆍ이슈 뉴스스크랩
중국에 330만장 보내고, 국내에 340만장 풀고… "마스크 부족해 송구하다"는 文
"정부가 사서 중국 보내는 건 미친 짓"… "마스크 공급 안되는 건 문제" 박원순도 文 비판
이해찬-김상조 잇달아 국민에게 "아껴쓰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된 이유는 국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마스크 수백만장을 중국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스크 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수급 관리 실패가 꼽힌다. 국내에서 하루에 생산 가능한 물량은 최대 1,000만장가량인데 이는 한국 총인구 5,170만명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장에 나가는 비율이 높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3,700만명)를 감안해도 30%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와중에 외교부는 지난 1월 30일 민·관 협력으로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 우한으로 보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초 마스크 30만장을 자매도시 지린성에 보내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24만장을 보냈다. 충북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에 마스크 7만장을 보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5일간 농협을 통해 전국에 공급된 마스크(349만장)와 맞먹는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마스크)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원재료 확보를 통한 생산물량 증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법 공유 등을 지시했다. 또한 사태 진화를 위해 추경 등 30조원 규모의 재원 투입을 시사했다.
국민들에 마스크 수요 줄이자는 靑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실을 그대로 알리라'는 문 대통령 뜻에 맞춰 '마스크 재사용'이라는 대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루에 한장씩 쓰면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물론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는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는 마스크 두 개 가지고 일주일 사용한다.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1일 1개 사용'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한 것과 맥락이 같다. 그러나 식약처는 1회용 마스크 사용방법에 대해 "하루 이상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안 되고 하루 동안에도 마스크가 오염됐거나 훼손되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정부라 할 수 있냐"며 "마스크 몇장 구하기 위해 언제까지 줄을 서야 하느냐는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천명 인파가 다닥다닥 붙어 기다리다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 당국의 실수이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마스크 중국에 보내는 짓은 미친 짓"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마스크 소재가 중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생산 제품을 중국 기업들에게 주기로 하고 소재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사서 중국에 보내는 짓은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중국사람'이 먼저였다. 없는 살림에 현대판 조공이다"라며 "21세기 신종 사대주의 창피해서 못살겠다"고 토로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말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자랑하고, 남탓하고, 외면하는 ‘달나라’식 방역대처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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