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추경안 질의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의 말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추경안 질의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의 말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