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더블쇼크'..후폭풍 가늠 안돼

전대미문 '더블쇼크'..후폭풍 가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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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정주원,송민근 입력 2020.03.10. 21:12 수정 2020.03.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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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제수장들 긴급진단

생산·소비 모두 전신마비상태

2008년과 차원 다른 복합불황

코로나 끝나도 고용감소 우려

투자·소비 살릴 정책 총동원을

◆ 코로나發 경제충격 ◆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과거 경제사령탑들이 코로나19로 불거진 현 상황에 대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9·11 테러를 합친 전대미문 수준의 충격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에 닥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규제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심리를 살릴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기획재정부·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출신들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로 부양했던 글로벌 경기가 2017년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과 함께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이번에 코로나19까지 겹쳤기 때문에 장기간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국가 간 이동 제한이 확대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한국 경제는 앞으로 2% 이하 성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의 위기를 모두 뛰어넘는 '대충격'이 올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금융·외환위기와 내수 위축을 동시에 겪게 되는 '더블 쇼크'로 최소 5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서 제2금융권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최악에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에서 '뱅크런'까지 발생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 근무가 일상화하고 공장 자동화와 AI 시스템 채용이 더 빨라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모빌리티가 줄어들어 다운사이징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팬데믹 감염병이 전반적인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면서 2차적인 고용 감소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IMF·카드 사태·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를 최전선에서 방어했던 원로 경제관료들은 과감한 재정정책과 함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기업이 불안감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 완화, 법인세 감축 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예정된 추경 이상으로 '현금 살포' 같은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만 재개해도 10조원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용 기자 / 정주원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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