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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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입력 : 2020.03.13 20:29 수정 : 2020.03.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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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보수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면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리라는 위기감이 클 것이다. 더구나 통합당은 다수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폐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산기를 두드려 표나 의석수를 셈하면서 이리저리 쫓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사표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뿐이다. 결국 거대 양당이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운용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도층의 이탈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고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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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32029035&code=99010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2Qfb-UMwBSk6z8rqg2YqAeCoEM2BNK2NDeQwyWz9hYMZs1KR0qGDbLcQo#csidx1d67522815fca47906c5640ed371f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