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극복사례 모범국 이해 못하는 이유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극복사례 모범국 이해 못하는 이유들.

대한민국을 코로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은 정부가 ‘방역 모범사례’라고 하니

정말 낯 뜨겁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 54명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일상생활이 지금 불가능해서 생업도 통상적인 활동도 못해서

대구시민들은 ‘생지옥’이라 지금 표현한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선 ‘방역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의문스럽다.

1) 어떤 게 방역 모범사례인지 보면 대만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가.

지금 사망자 1명밖에 없고, 확진자도 45명에 불과하다.

확진자가 적으니까 병실 파동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생활치료시설에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대구시민 가운데 아직도 35~40%가 병실에 못 들어가고 있다.

2) 대만은 정부가 직접 마스크 제조기 90대 구매해서 민간 공장에 기증해서

생산설비를 확충했다고 한다.

390만개의 하루 생산수준이던 마스크 생산량이 820만개로 늘고,

4월부터는 1,200만개가 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 때문에 1인당 주당 마스크 구매수량도 5일부터는 1장씩 더

늘어난다고 한다.

3) 정부가 대만처럼 마스크도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유통체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통장·이장제를 활용한다든가,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공급한다든가 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매입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이 독점 공급권을 지오영 특정업체에 주고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마스크 구하느라 목이 빠지는데 이 업체들은 하루에 앉아서

8억~10억씩 지금 번다고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다.

4) 마스크 혼란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무능 사례이다.

마스크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애시 당초 대통령부터 마스크 혼란을 부추겼다.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3월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마스크 사용에 관한 발언도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했다.

맨 처음 1월 말 식약처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

하지만 3월 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마스크 한 장으로 사흘을 써도 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의경 식약처장도 면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WHO는 “면마스크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거짓말로 혼란을 부추겼던 것이다.

5) 문재인의 자화자찬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 일부 언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를 또 거론하면서

또다시 샴페인 뚜껑을 만졌다.

대통령은 현재 추세를 이어가서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전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셀프칭찬에 나섰다.

20일 전 짜파구리 축제를 하는 대통령의 파안대소가 떠오르는 때 이른 자화자찬이다.

환자를 위해,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분들은

희생의 모범사례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방역무능, 마스크 무능으로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린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는 국민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긴급안정자금 신청건수가 5만 7천여건을 넘겼다.

기업들은 산업계 전반의 피해 해결방안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샴페인의 뚜껑을 매만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이다.

6) 정부의 방역무능에 국민의 공포와 불편, 고통과 아픔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전가시키는 고통, 마스크 판매 약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포퓰리즘 사업에 남용되어 온 일자리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생산업체, 판매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있다.

작년 예산 심사에서도 60조의 국채를 더 발행했다.

이번에 또 11조가 넘는 추경이 와 있다.

아마 정부가 또 더 많은 빚을 내서 추경을 할 것이다.

정부에 부탁한다.

이런 돈 있으면 마스크를 좀 더 공급해주시기 바란다.

수입을 해서라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스크나 좀 제대로 공급해주시기 바란다.

7) 더욱이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TBS라디오 방송 전파를 타고 ‘코로나 사태’를 ‘대구 사태’라고 주장하는 선동이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소속 당직자,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당직자 역시

코로나 사태 주범을 대구로 몰아가며 지역감정을 선동했고,

대표적인 친문인사 유시민씨, 이분은

대구시장이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의심스럽다며 전쟁의 선봉에 섰다.

방역무능을 지역감정으로 덮으려는 이들의 조직적인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정지역을 조롱하고 막말을 퍼붓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고통 받는 국민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삼류저질정치 그만두시기 바란다.

8)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스크를 살 수 없다.

이미 밝혔지만, 지난 12월 달에 마스크와 섬유로 된 제품의

중국 수출액이 60만 달러 정도 되었다.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무려 1억 3,575만불까지 200배 넘게 폭증을 했다.

이때 미리 마스크 수출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사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방호복의 대중국 수출현황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 연 평균 1.5톤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무려 170톤이 되었다.

2019년 연간치 기준 1.2톤보다도 금년 2월 달에 수출한 170톤은 무려 142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월 평균 0.13톤에 비한다면 무려 1,300배가 넘는 양이 수출이 되었다.

금년 들어서 2개월간 270톤이 수출됐는데 방호복 한 벌 당 무게가 약 195g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 수출된 것이 138만벌 정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의료진들도 방호복이 부족해서 수술가운이나 비닐 옷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국민들은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어디 가서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른 상태이다.

제발 정부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이동형 음압계라든지 소독제라든지 기타 의료장비를 즉각 조달청에 비축물자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전략물자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기타 국가안전을 위해서는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바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9)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정부는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매우 심히 걱정된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국민들처럼 다 약국에 가서 줄서서 마스크 구매하시기 바란다.

수십만개씩 사재기해서 쌓아놓고 아직도 쓰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확인했다.

오늘 오전에 산자중기벤처위원회에서 숫자와 어느 회사가 어떤지 다 공개하겠다.

국민들은 마스크 한 개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새도록 줄서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박스채로 쌓아놓고 쓴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10) “이장이나 통장 등을 통해서 특별공급방식을 채택해라”라고

진작부터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정부는 안하고 있다.

또 대구에 엑스코 같은 체육관에다가 침대 칸막이만 집어넣으면

즉각 확진자들을 집중 관리할 수가 있다.

현재 자가격리 하는 확진자만 1,600명이 넘는다.

치료병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가격리가 아니라 빨리 만들어라.

“체육관에 침대 칸막이만 넣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하고 있다.

옳은 소리인데도 상대 정당이 하니까 선거 앞두고 일부러 안 하는 것 같다.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왜 그리 놀부 심보만 부리는지

국민들이 그야말로 속을 다 훤하게 보고 있다.

정부 당국, 즉각 태도 좀 바꾸시라.

참고 3월 10일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중

코로나19(우한폐렴) 관련만 간추린 내용

2020.3.14.

국민 수행자 정외철

http://www.unitedfutureparty.kr/intr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