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3. 03:31ㆍC.E.O 경영 자료
황교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하나 준비된게 없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실직의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비유환(無備有患)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한 코로나 초기에 너무나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우한 코로나의 세계 확산에 따른 초대형 경제 위기도 이미 한 달 전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나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껏 고통을 절규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민생을 방치해 왔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습니다.
위기대응 능력도, 문제해결 능력도 최악입니다.
한낱 미물도 하는 유비무환을 문재인 정권만 무비유환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오직 총선만 보일 뿐입니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당은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일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 발언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코로나와의 사투 속에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하다.
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정부여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여당도 간절히 호소한 사안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의지를 다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주가폭락, 환율급등으로 단시간 내에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좌파경제 실험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일자리 상실, 소득하락으로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정치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는 일이다.
특히 중소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자생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이다.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전문가가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3조 8천억 원의 재난기금 역시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원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이런 마인드는 제발 버리시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무니만 지원책, 찔끔 대책보다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지원책을,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
미래통합당의 지원 원칙은
첫째,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둘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셋째,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이런 3대 지원을 제안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이번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당리당략, 또는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가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동지, 동반자의 길을 걷겠다.
국민 중심의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겠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드리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
절대 이 코로나 위기는 국민의 저력을 꺾을 수 없다.
우리의 승리는 정해진 결과이고, 언젠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 파이팅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산재 #고용보험 #이상주의 #실용주의 #사업주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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