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고, 중국 뜬다… 이렇게 써달라" 통일연구원 '교양도서' 논란

"미국 지고, 중국 뜬다… 이렇게 써달라" 통일연구원 '교양도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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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치철학 홍보용" 지적에… 통일연구원 “참고도서 용역일 뿐, 지침 아니다”

전경웅 기자입력 2020-03-25 18:10 | 수정 2020-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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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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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인문교양도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제정세 판단을 포함하는지를 두고 언론과 정부가 진실공방을 벌였다. 해당 기관은 “보도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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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미국의 세계경찰 포기·중국의 패권국 가능성 연구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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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조달청에서 나온 기사였다. 지난 23일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원장 백준기)이 ‘(가칭)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전망’이라는 참고도서를 발행하기 위해 출판사와 수의계약을 마감했다는 서울경제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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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이 서적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철학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판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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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측은 출판사에 이 책을 집필할 때 ‘미국의 세계경찰 포기’와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등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세계정세를 두고 ‘자본주의의 위기’ ‘더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 ‘1·2차 세계대전 발발 전과 유사한 상황’ ‘3차 세계대전이냐, 평화로운 도약이냐의 갈림길’ 등을 주제로 연구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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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일반인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교육참고도서로 현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세계질서의 틀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일부 발간 교양서적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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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질서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내용과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 추진, 신형 대국 관계 등을 통해 강대국의 위상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질서 제시, 즉 패권국이 될 수 있는지” 다뤄달라고 연구원 측이 출판사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부분은 빠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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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평화통일교육 참고도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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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25일 “해당 보도는 상당부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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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측은 “보도된 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참고도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 발주일 뿐 국제정세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미·중이 이제 대등한 패권국가로 재편됐음을 다뤄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내용은 기자의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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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미국이 패권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질서에 균열이 생겼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현재 국제정세를 더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로 진단하지도 않았다”고 연구원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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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자본주의 위기는 2012년 다보스포럼부터 제기돼오던 내용이며,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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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측은 “현재 상황과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를 구해 통일교육 교재로 만들 계획이지, 정부가 전문가들에게 특정 입장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줘 집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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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최근 우한코로나 사태는 물론 그 전의 정책을 펼 때도 미국과 일본에는 ‘자주성’을 강조한 반면 중국에는 대통령이 직접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말할 정도의 편향성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