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입국금지 없이 검사·치료 무료…감염학회장 "외국인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온다"

한국만 입국금지 없이 검사·치료 무료…감염학회장 "외국인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온다"

입력2020.03.27 15:28 수정2020.03.27 15:28

---

클린뷰

검사와 치료 무료라 외국인 환자 몰려

외국인에 생활비 45만원 지급하려다 철회하기도

감염학회장 "외국인까지 치료할 여력 없어"

​

​

​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신규 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경 개방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

관련기사

[종합] '4월 6일' 개학 여부 30~31일 발표…학부모·시민 여론 조사중

'코로나 수당' 취약계층에만 주려면 선별 비용 든다는 오해, 사실은…

[속보] "국내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 81명…위중 56명"

​

앞서 외교부도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동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는 것은 환자에게 수술칼을 바로 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경 차단을 하지 않는 것은)암을 치료할 때 표적 치료를 하는 식의 방법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 '코로나 피난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 20일 정부는 13일 이상 격리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한달 45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번복하기도 했다.

​

현재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만도 한 달이면 100억 원(1인당 16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비용도 문제지만, 인력 투입도 문제다. 급기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나서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했다.

​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인들은)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

백 이사장은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인의 입국을 다 막았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 이사장은 '외국인이 입원해 통역기를 요구해서 통역기를 샀다'는 일선 병원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자 중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중국발 입국제한을 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특별입국절차는)실효성이 전혀 없다. 무증상 감염자의 입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유럽 등에서 오는 사람은 모두 2주 가량 자가격리 시켜야 한다"고 했다.

​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코로나19 #입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