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全국민에 50만원씩 즉시 지급해야…정부 재난지원금 혼란"

통합당 "全국민에 50만원씩 즉시 지급해야…정부 재난지원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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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4.05 17:21 | 수정 2020.04.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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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통해 1주일 이내로 50만원씩 현금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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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우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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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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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원 2020년 예산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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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재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며,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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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은 4인 가구 기준 지급액이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4인 가구에 100만원 3인가구에 80만원, 2인가구에 60만원, 1인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한다. 통합당안(案)에 따르면, 1인당 지급액이 정부안보다 10만원(1인 가구)에서 25만원(4인 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