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률 줄줄이 발표... '코로나 충격' 예상보다 심각할까

고용·성장률 줄줄이 발표... '코로나 충격' 예상보다 심각할까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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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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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경제 쓰나미는 총선 이후에 몰려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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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 동안의 국회 권력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지만, 경제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은 총선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말부터 본격 확산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양상이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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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마이너스 성장률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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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처음 모습을 나오는 경제지표는 오는 17일 통계청이 발표할 취업자, 실업자 등이 포함된 3월 고용지표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작년 3월 대비 3만1000명(25%)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의 최고 증가 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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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등 상담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조선DB

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25만3000명 증가해, 작년 3월 대비 52% 줄었다. 감소 폭이 19년 만에 가장 컸다. 일자리를 잃어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11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 직업을 얻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9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이다. 고용부의 행정자료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데 비해 통계청 고용지표는 일용, 임시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광범위하게 포괄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충격파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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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에서 코로나 여파는 이미 2월부터 가시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49만2000명 증가했지만, 50·6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57만명에 이르렀다. 반면, 20·40대에서는 12만9000명이 줄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 코로나 감염 공포로 일을 하지 않은 휴직자 증가폭(14만2000명)을 감안하면, 2월 취업자는 30만명대로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3월부터는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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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행정통계 흐름을 감안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 이상, 실업자수는 25%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경우 취업자수는 10만명대로 줄고, 실업자수는 130만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이틀 뒤인 17일 나오는 3월 실업통계에서 실업자 수가 2월 수치(115만명)보다 최소한 50만명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4월달 실업자는 그에 더해서 40만~50만명이 더 늘어나고, 5월이나 6월이 되면 실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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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에는 한국은행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금융시장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비즈가 국내 10개 금융투자회사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조사한 결과,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6~-4.3%로 예측됐다. -1~-2% 가량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 전망대로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3.3% 이후 최악의 경제성적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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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2%로 하향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도 -5.9%와 1.2%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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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생산성 향상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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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총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로 사라질 수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조업 중단이 국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 대상에 대·중소기업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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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이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늘려서 조업 중단이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IMF 외환위기 때 실시한 공공근로를 확대해서라도 실업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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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반전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원격 의료, 교육 등 규제 문제로 진전이 없었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과도한 노동규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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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복구

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확대가 불가피한데 재정을 쓰더라도 원격 교육, 의료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실업대책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