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꼬박꼬박 내는데… 건강보험료 적자 작년 3조6000억

직장인들 꼬박꼬박 내는데… 건강보험료 적자 작년 3조6000억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홍준기 기자

입력 2020.04.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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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40곳 경영실적 보니

탈원전·文케어 정책에 동원된 한전·건보공단 적자 합쳐 6조원

3만명 신규 채용 등 '조직 비대'… 복리후생비로만 1조원 지출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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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공공기관 채용 확대,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이념형 정책에 동원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조직은 더욱 비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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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9일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2018년과 2019년 7000억원, 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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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3조원 넘는 흑자를 냈던 한국전력은 2018년 1조1745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조2635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로 3조2930억원 적자를 냈던 2011년 이후 8년 만의 가장 큰 적자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에 대해 한전은 냉난방 전력 수요 감소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하락,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등이 주원인이며 탈원전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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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조원 흑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8년 3조8954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에 이어 작년에도 3조626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에게 매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2017년에는 월급의 6.12%(건강보험료율)를 건보료로 냈지만,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올라 올해는 월급의 6.67%를 건보료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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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 종전 기록이었던 2013년(520조4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156.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등에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동원하면서 2012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20%에 이르렀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계속 하락해온 부채 비율이 7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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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직과 인력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신규 직원을 3만명 넘게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처음으로 4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4년간 늘어난 임직원 수는 1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340개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만으로 1조원 가까운 돈을 썼다. 기재부는 "정원이 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감소 등으로 복리후생비 증가는 1.8%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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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부채가 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나눠 지게 된다.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국제 비교할 때도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합친 공공 부문 부채(D3) 지표를 활용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 역시 국가 채무처럼 결국에는 국민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빚'으로 봐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이 지출을 늘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공기업까지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익성 있는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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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30/2020043000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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