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 떨어지면 가계빚 657만원 늘고 신생기업 8천개 사라져

경제성장률 1% 떨어지면 가계빚 657만원 늘고 신생기업 8천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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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연구조사, 성장률 하락 저소득층·중소기업에 직격탄

IMF "韓, 전세 많고 가계부채 높아"… 가구빚 1억 넘을 수도

'그냥 쉰다' 비경활인구 일자리 편입 시급 "노동유연성 높여야"

안종현 기자입력 2020-05-13 11:03 | 수정 2020-05-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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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하락이 가계 금융부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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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글로벌경제단체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역성장)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가구당 8000만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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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떨어질 때마다 가계 금융부채는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은 10만원씩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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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하락은 기업에도 타격을 크게 끼쳐 신생기업 수는 8000개가 줄어들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3조원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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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인구수는 14만9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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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또 중소기업일수록 더 크게 작용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2.2% 성장에서 -1.2%로 3.4%p 하향조정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면 이미 비관적으로 내놓은 전망보다 더 나쁘다"며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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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현상은 한국처럼 전세제도를 다수 활용하고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에는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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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가구당 부채는 7910만원으로 전년대비 3.2%늘어나며 8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가구 부채는 3197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율(23.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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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전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p 이상 추락한다면 가구당 부채는 1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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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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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83만1000명(5.1%) 증가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인구는 24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3만7000명이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61만명1000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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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43만7000명 늘어난 것은 2004년 지표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일을 희망하고 할수 있는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크게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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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