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측근 회사에 용역 41건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측근 회사에 용역 41건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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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신모 씨, 41건 용역 5억8000만원어치 챙겨

신씨, 이재명TV 프로듀서 하다 코나아이 임원으로 이직

홍보회사인 L·M사, 세월호 관련 용역 동시 수주 논란

법조계 "업무관련성 없는 분야 계약 땄다면 특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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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입력 2021-12-14 15:32 | 수정 2021-1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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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자신의 측근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남시가 몰아준 일감은 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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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부터 3년간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은 L사와 M사 두 곳에 최소 41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금액으로는 5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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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업체나 사람을 경쟁시키는 경쟁계약과 달리 업무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서 계약할 단체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비교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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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지 동일한 두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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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와 M사는 주소지가 동일했다. 다만 L사의 경우 대표자가 신모 씨로 등록됐지만, M사는 허모 씨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신씨는 M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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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이 후보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TV'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공무원으로 채용됐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관련 경력이 없는 신씨의 채용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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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씨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권을 따낸 직후 코나아이 부장급 직원으로 이직했고, 곧 임원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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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가 법인을 둘로 나누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사용해 시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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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와 M사는 성남시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한도가 1개 업체당 2000만원으로 제한되는 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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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이벤트 회사에 재난안전교육 맡긴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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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남시가 홍보 이벤트 회사인 L사와 M사에 관련이 없는 용역을 몰아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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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남시는 L사에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이라는 일감을 줬는데, L사는 이를 자체 제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L사로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프레젠테이션(PPT) 파일 10장을 제출받고 1940만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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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L사에 재난안전교육을 맡겨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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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의계약은 관공서에서 특혜 의혹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 형태"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에 놓인 화천대유자산관리도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특혜 논란이 일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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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해당 업체들(L·M사)이 수주한 업무와 관련성 있는 업체라면 모를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은 충분히 특혜로 의심할 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jebo08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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