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했더니 진짜 ○○인줄 알더라”…‘말 바꾸기’ 이재명, 공약도 오락가락?

"○○라고 했더니 진짜 ○○인줄 알더라”…‘말 바꾸기’ 이재명, 공약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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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달라지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

손덕호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1.12.19 07:00 ​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했더니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고, (또)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해명하면서 나왔는데, 원래 발언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후보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 지난 16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전 대표님”이라며 ‘정말로’를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권은 논란을 발언을 넘어, 이 후보의 공약으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국토보유세 철회한다 했더니 진짜 철회한 줄 알더라”(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 등이다. 선대위에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해 “며칠 상관으로 서투른 알바 직원이 파전 뒤집듯 끊임 없이 뒤집어서 검증하는 야당이 아주 곤혹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달라지는 식이다 보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수시로 입장을 바꾼 정책 공약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등이 있다. ◇”양도세 중과해 불로소득 제로화해야“→”매물 내놓아야” 이 후보는 최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12일 경북 김천에서 이 후보는 양도세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협의 중”이라며 “6개월 안에 (다주택) 처분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는 ‘매물 잠김’ 효과를 들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매물을 내놓아서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흘 뒤인 16일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매물 잠김’을 이유로 들며 양도세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지사이던 지난해 7월에는 달랐다. 이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 수단”이라며 “주된 공급확대 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0)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썼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므로,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1년 5개월만에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완화를 주장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필수 부동산, 손실 나게 해야“→”억울할 수 있는 부분” 이 후보는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7월에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비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주장하기 위한 주장이지만, ‘시골 움막’도 실거주 용도가 아닌 비필수 부동산이라는 점은 같다.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하면 안 해“→”철회한 일 없다” 이 후보는 지론이었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공약했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세법에는 없는 제도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36.4%, ‘적절하지 않다’는 55.0%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발언을 한 지난 7일 서울대 경제학부 강연에서 국토보유세 질문에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 이건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2016년 9월 13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대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남한산성시장을 방문, 송편을 사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에게 먹여주고 있다. 오른쪽은 은수미 전 의원(현 성남시장). /조선DB ◇만 24세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제1 공약 아니다” 기본소득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수 년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기본소득을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해 성남시장 때에는 만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을 ‘청년 배당’으로 지급했다. 경기지사가 된 후에는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1월에는 대장동에서 ‘공공환수’한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도 했다. 1인당 18만원 꼴이었다. 다만 이 계획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에 당선되며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 7월 2일 “기본소득이 제1의 공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더 낫다고 주장했는데, 이 후보는 당시 “국민들이 동의하면 안심소득처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