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결정하는건 헌법기관 '의회'이지 법원이 아니다.
2022. 8. 29. 14:02ㆍC.E.O 경영 자료
'법'을 결정하는건 헌법기관 '의회'이지 법원이 아니다.
참고로, 저는 근본적으로 중심가지고 있고
판사의 판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기에 그 중심으로 본다.(흔들리지 않는다는 뜻)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극복해야 의회정치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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