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9. 18:41ㆍC.E.O 경영 자료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가처분 2차전(종합)
등록 2022.08.29 18:04:26수정 2022.08.29 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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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호영 남부지법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이준석도 "비대위원 직무집행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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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지난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 측은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주장의 사실 및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해 소명이 이뤄진 경우 가처분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결과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심문기일은 내달 14일로 잡혀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의신청 결론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효력 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도 같은 법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상대로는 전국위에서 있었던 '비대위원장 결의' 의결, 상임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및 '비상위원에 대한 임명'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서 "26일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논평
세상이, 언론방송사가, 기자들이, 정치권이
법 가지고 더이상 장난하지 마시라.
자기가 주인인 나라를 왜 무법천지로 만드냐고요.
이준석의 범죄 사기 시작은
분명 학력위조 사문서위조로 시작되었다.
하버드대에 경제학과는 복수전공 불허이다.
이걸 국회의원 선거 3번에 사용했고, 벽보에도 사용했다.
또 당대표 경선에도 허위이력서 제출했다.(당헌 당규 당선 무효 상태)
또 네이버 다음 프로필에도 사용했고, 수없이 언론방송에서 거짖말했다.
왜 이건 모두가 관심이 없는지 그것부터 밝히고 기사써라.
각자가 내가 법 이로소이다 인가??짐이 곧 왕이다??
제가 전부 증거증거 위주로만 조사해서 고발했고, 고발인조사 직접 다 받았고,
서울청 반부패부 1계1팀에서 계속 수사중인 자 이다.
이게 죄가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학력위조 사문서위조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취급되고 구속수사 원칙인 사건이다.
앙꼬없는 진빵같은 기사이다.
보세요. 경찰이 증거를 없다고 하면 다 반대로 다칩니다.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각 헌법기관 1인인 국회의원이
자기도 늙었지만 아나운서 였다면서
초미니 반바지 입고, 허벅지 다까고 이준석 졸졸졸 쫗아다니면서 유세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의 국회의원 됩니까(김은혜 홍보특보)
이게 정치냐 애들 장난이냐 정신이상자들 놀이터냐 뭐냐 도대체.
또라이들 배째라 나라 돼버렸다.
이준석 학력위조 사문서 위조 상습 기망 사기 등은, 서울청 반부패부 1계1팀에서 계속 수사중
이준석 학력위조 사문서 위조 상습기망사기 등은 서울청 반부패부 1계1팀에서 계속 수사중 이준석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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