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IMF 때와 달라…외환 건전성 문제없고 보유고 충분"

추경호 "IMF 때와 달라…외환 건전성 문제없고 보유고 충분"

입력2022.08.29. 오후 3:54 기사원문

홍지인 기자

 

"수출 자체는 견고…법인세, 단일세율이 가장 바람직" "올해 세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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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9 [공동취재]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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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외환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화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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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최근 외환 시장·대외 경제 상황에 관해 묻자 "IMF 위기 때하고는 다른 것이 그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더 증폭시켰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하고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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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역수지 적자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유의해야 하는 부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무역수지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수출 자체는 나름대로 견고하게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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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외적인 국제기구, 주요 국가의 여러 채널은 항상 긴밀하게 작동시키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관계 장관 모니터링을 하고 비상 대책까지 강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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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묻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금 세수가 감수되더라도 이들이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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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4단계 법인세에 관해서 국제기구에서도 늘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화시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며 "단일세율로 가고자 하는 게 법인세 체계로 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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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일세율을) 20%와 22%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리면 내리는 데로 세수에 문제가 있고, 올리면 20% 내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현실 부분을 이론적으로 단순화,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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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선 "5월에 전망한 수치대로 대체적으로 현재 세수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서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을 통해서 세수감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현재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년에 세수가 아마 걷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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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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