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전세 사기 의심되는 모든 사건 수사"

국수본부장 "전세사기 의심되는 모든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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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입력 2023. 4. 20. 10: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국적인 수사에 나선다.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도 집중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시도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세사기 의심대상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과감히 수사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악성임대인 위주 수사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로 불거진 전세사기 의심대상자 모든 사건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사건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렵지만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단체조직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다각적 검토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와 관련해 본부장이 매주 직접 수사회의를 주재해 단속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불법 중개·감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불법 전세거래 관행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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