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軍소위 연봉 400만원 인상···청년 교통비 최대 32만원 지원

내년 軍소위 연봉 400만원 인상···청년 교통비 최대 3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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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sepiros@mk.co.kr)입력 2023. 8.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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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와 내년 예산편성 협의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 수당

軍출신 공무원 경력직 채용도 확대

지하철·버스 정기권통합 내년 7월 도입

교통비 환급 통해 서민부담 경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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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중인 정부에 군간부에 대한 대대적 연봉인상을 요구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대폭 확대 요청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군인과 서민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임금)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대비 약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 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당에서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측의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을 요구해 왔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군) 초급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공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서 동일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급 간부 숙소도 개선하겠다. 2027년까지 1인1실을 추진 중인데 이를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며 “GP, GOP, 함정 근무자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박 의장은 “당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했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먼저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 예산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70만원 규모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 돌봄 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지원도 내년도 대폭 확대된다. 박 의장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며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 환급이 이뤄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청년·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 중인데 김기현 대표가 이례적으로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을 만큼 당 차원에서 각별히 공을 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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