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5. 00:32ㆍC.E.O 경영 자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의 투자와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과감하고 빠른 손질을 주문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공직자도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해 노후 산업단지를 젊고 미래지향적인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 원 이상의 투자와 만2천여 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규제 혁파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만6천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도 규제 때문에 외국인을 쓸 수 없었던 환경도 바뀝니다.
숙련 기능 인력 쿼터를 3만5천 명까지 늘리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는 두 배로 확대, 유학생은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빨리 결론짓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직 사회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들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풀 수 있는 규제를 풀었다면 이젠 풀어야 하는 규제를 풀자', 윤 대통령의 당부입니다.
하반기 국정운영 초점을 민생경제에 맞추겠다는 방침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곽영주 이규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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