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8. 02:11ㆍC.E.O 경영 자료
북핵 관련 질의 민원 국방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의 국방정책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북핵 관련에 대한 답변)에
검토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다양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핵환산금지조약(NPT)체제 준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미핵협의그룹(NCG)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대통령은 ’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는 '워싱턴선언'에 기반하여 ’24년 7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지침에 합의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공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재래식 전력 위주의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 운용되는 더욱 강화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아시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귀 기울여 우리 군의 철통같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 #북핵 #한반도비핵화 #자체핵무장 #NCG
2025.4.18
국민 수행자 정외철
"자체 핵무장, 감정인가 이성인가? 한국의 미..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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