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반시설 부담금

연매출이 100억원대인 D중소건설사 사장인 이동민 씨(54ㆍ가명). 올해 초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48가구 규모 아파트 재건축과 300평짜리 광명시 근린상가 시공권을 따내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인허가 때문에 어렵게 따낸 두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을 피하려 했지만 구청에 허가 신청이 몰리면서 허가를 못 받아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탓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몰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접수 청구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물고는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는 통상 일주일 내지 한 달 걸리는 건축허가를 하루 만에 내주는 '서비스'에나서기도 했다.

 

◆ 7월 들어 건축허가 건수 급증

 

=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신ㆍ증축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연면적 60.5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제도는 이달 12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있다.

 

1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시내 각 구청이 처리한 건축허가는 건설현장에 비수기가 시작되는 6~7월 오히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강남구는 4월 36건, 5월 50건, 6월 64건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꾸준히 늘더니 7월 들어서는 11일까지 무려 71건이나 건축허가가 나왔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신청에서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월 말~7월 초에 신청이 가장 많았다"며 "강남은 용지 넓이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주택은 120만원, 상가는 80만원 등 부담금을 부과해 여파가 상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권에서는 촉박하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11일 하루에 건축허가 신청과 승인을 동시에 받은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강남권과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4월 건축허가가 5건에 불과했던 서울시 도봉구도 지난달 32건, 이달 11일까지 12건을 기록했다.

 

◆ 상가ㆍ빌딩 "사업 힘들다"

 

=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일반 기업과 건설사측 부담감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특히 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보다 상가와 업무용 빌딩, 사옥 등 일반건축물 신축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가 높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상가114는 13일 강남구 대치동에 연면적 1020.25평인 근린상가를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23억82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는 해당 상가 건축비 대비 76.9%에 달하는 것이다. 환산하면 땅 1평에 226만2000원씩 부담금이 적용되는 셈이다.

 

유영상 상가114 투자전략연구소장은 "매출 10%를 넘는 부담금이 매겨져 상가 시행사 초기 투자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상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일반 기업들도 기반시설부담금에 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업무시설 신증축 계획이 있는 서울ㆍ수도권 소재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높은 땅값(36.3%) 다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등 준조세(21.9%)를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측은 "특히 제조업 유통업체 등 건축을 수익으로 삼지 않는 업종에서 불만이 높다"며 "기업 실수요에 해당하는 건축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금 경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윤희 기자 / 김태근 기자]

자료출처 매일경제

출처 : 부동산재테크&상가투자

글쓴이 : 새벽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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