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이다. 에너지 소비가 크다보니 유가 변동에 따른 피해도 속출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운동은 전 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국민의 노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국민적 노력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 한국은 에너지 ..

토지시장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였던 땅이 한꺼번에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면적의 5배에 이르는 수도권 등의 그린벨트 100만㎢를 해제할 계획이고, 국방부는 국민..

국세청이 현재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3단계 조직에서 6개 지방청을 없애고, 본청과 세무서만 남는 2단계 조직으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세청 조직진단 용역에서 현행 본청, 지방청, 세무서 3단계 조직에서 지방청 기능..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재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제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16개로 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등 국내 대표적인 38개 대학이 신성장동력인 그린IT와 융합·성장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에 나선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대학별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 신청현황’에 따르면 국내 38개 대학은 그린IT와 융합·신성장 산업을 연구할 114개 전공학..

“필요 인력” 9만2182명 “감축-재배치” 1만963명 교육과학기술부 등 33개 정부 부처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 8만1219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