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비닐하우스

토지시장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였던 땅이 한꺼번에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면적의 5배에 이르는 수도권 등의 그린벨트 100만㎢를 해제할 계획이고,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2억1290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규모 토지 규제 완화에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그린벨트 완화 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과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의 토지시장이 경제 침체 등 여파로 잠잠하지만 언제라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의 상황을 둘러봤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 어디?
=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은 과천시, 하남시, 의왕시, 고양시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근교 외곽에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력한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1302㎢의 그린벨트가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약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다.

과천시 그린벨트 지역은 33㎢ 규모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남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도 서울 근교에 위치해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는 시 면적의 90% 이상인 89㎢가 그린벨트로 주거지 확충 측면에서 해제 가능성이 높다.

광명시 역시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 24.3㎢의 그린벨트가 있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전체 면적의 50%인 134㎢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대도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일대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예상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면서도 각종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서울 근교 신도시와 가까워 최적의 요지로 꼽힌다.

서울은 서초구 등 19개 자치구에 걸쳐 156㎢가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는 분당과 인접해 해제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송파구 마천ㆍ거여동과 강남구 수서ㆍ세곡동 그린벨트 지역도 분당과 가까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파구의 그린벨트는 4.4㎢, 강남구는 8㎢ 규모다.

고양시와 접한 은평구(수색동, 진관동, 구파발 일대)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은평구는 15.2㎢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 강동구 강일동과 상일동 일대 그린벨트는 하남시와 인접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강동구 그린벨트는 고덕동 등 7개 동에 걸쳐 9.7㎢ 규모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해제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 어떻게 개발되나
=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해제될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산지ㆍ구릉지 중에서 도시 근교는 중ㆍ소형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 중심으로, 도시 외곽은 중ㆍ대형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 내 도심 근교와 외곽 그린벨트 해제 지역, 산지ㆍ구릉지 등 100㎢에 30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도시 근교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주로 건설된다. 도시 근교는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수단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했다. 도시 외곽은 타운하우스 등 중ㆍ대형 위주의 고급주택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심 내의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해 도심의 주택 공급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산지ㆍ구릉지 등에 고급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용 연립주택을 60% 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해제 지역에 건설될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을 가구 수 기준 각각 60%, 40%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집 마련 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국민임대와 10년 임대,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을 40%가량 포함하고 분양주택을 60% 정도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을 1000만원 이하로 묶을 방침이다.

◆ 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 해제 1순위
= 청와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환경훼손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3일 "무차별적인 해제가 아니라 그린벨트로서 의미를 상실한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창고벨트, 비닐하우스벨트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창고벨트, 비닐하우스벨트는 이미 (마구잡이 개발로) 그린벨트로서 의미를 상실한 곳"이라며 "이들 지역 중 (수도권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외곽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곳을 활용하면 효용성이나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1순위 지역이 창고나 비닐하우스로 이미 활용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도 지역에서 녹지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창고나 비닐하우스로 사용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이른바 그린 없는 그린벨트 지역은 7개 지역 37㎢(약 11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 100㎢의 40%에 육박하는 면적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하남이 18㎢로 가장 많고 남양주 7.3㎢, 시흥 5.3㎢, 구리 4.2㎢, 과천 2㎢, 광명 0.6㎢, 안산 0.3㎢로 나타났다. 이 같은 면적은 경기도 21개 시ㆍ군 전체 그린벨트 면적 1251㎢의 3%에 해당한다.

경기도 역시 그린벨트 내 창고나 비닐하우스가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함에 따라 해제하거나 녹지로 환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소위 비닐하우스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부터 먼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