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여당 사퇴요구 거부…"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어" 오동운, 여당 사퇴요구 거부…"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어"​입력2025.03.12. 오후 4:19 수정2025.03.12. 오후 4:32 기사원문권희원 기자​"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 산입 안해야…기한 47분 전에 기소"'내란 아니냐' 여당 공세에…"국회가 공수처 모독" 언성 높이기도​​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

한미의원연맹 첫 출범...72년 한미동맹 의회정치로 확대​입력2025.03.10. 오후 3:59 기사원문​“美의회 공식교류기구 첫 탄생”2023년부터 김진표 전 의장 추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출범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72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행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넘어 ‘의회 정치’로 지평이 확대된 것이다.​여야 의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

윤석열 석방 관련자들로 추정되는, 심우정, 정진석, 김주현,지귀현​​국민의 요구: 법치와 정의의 회복을 위한 재수사와 재구속​국민 주권자로서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부당하며,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다시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재구속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심우정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법적 접근과 향후 방향​현재 제기된 법적 쟁점들은 강력한 증거와 명확한 법 해석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근거 확보: 날 계산 지시, 즉시 항고 생략, 시간 계산의 특혜적 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자료와 ..

윤석열만 풀려나고‥대검 "원래대로 날짜로 계산" (2025.03.11/뉴스데스크/MBC)  尹만 풀려나고‥대검 "원래대로 날짜로 계산" (2025.03.11/뉴스데스크/MBC)​https://youtu.be/bOmZuwXm4BM?si=jw1tCBiicG2_SrlO   #심우정 #윤석열 #검찰총장 #사신 #천벌​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 및 체포 구속 요구.. : 네이버블로그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 및 체포 구속 요구: 법적 절차와 그 중요성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 및 체포 구속 요구: 법적 절차와 그 중요성 최근 내란공모 혐의와 관련된 사건...blog.naver.com 미국 에너지부.. : 네이버블로그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분류 규제 조치 착수해도, 언론방송사들이 보도조차 하지 않는것은, 다같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분류 규제 조치 착수해도, 언론방송사들이 보도조차 하지 않는것은, 다같이 조용히 공동 몰락하자는 것과 같다.  국가를 위한 언론의 사명과 책임​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군대, 경찰, 검찰을 동원해 국가 전복과 불법 계엄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규제 조치가 착수된 지금조차, ​한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과 방송사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침묵 속에서 공동의 몰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한국과 미국의 언론 및 방송사들은 이제 국가 전복과 내란죄를 저지르는 세력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책임이 있습니다.​더 나아가 AI, 양자기술, 국방 첨단 기술 등 미래 생태계와..

“구속기간 계산은 일수로”...지귀연 판사 공동집필 서적 논란​이동인 기자(moveman@mk.co.kr)2025. 3. 11. 14:33​지 판사 “공적비판과 논의 열려있다”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구속기간에 대한 검찰 계산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는데, 지 판사 자신이 필진으로 참여한 책에 이번 결정과 다른 입장이 명시된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간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