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한국 이미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정부 “최종 확정 아닌 것 같다” “상황 파악중”일부 정치인, 불이익 무시하고 핵무장 ‘표팔이’​박민희,김원철기자수정 2025-03-12 20:46한겨레 등록 2025-03-12 15:18​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참여한 국회 ‘무궁화포럼’이 지난달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토론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 산하 한 국립연구소 누리집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

​ 오세훈 서울시장, 시장직 박탈 및 정계 은퇴 요구​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핵 무장론과 관련하여, 그 발언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인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그의 태도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현재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며, 이는 AI, 양자기술, 반도체, 원전 등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미국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경제와 기술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글로벌 차세대 기술 패권에서 경쟁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입력2025.03.12. 오후 5:24 수정2025.03.12. 오후 5:46 기사원문황윤기 기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

오동운, 여당 사퇴요구 거부…"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어" 오동운, 여당 사퇴요구 거부…"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어"​입력2025.03.12. 오후 4:19 수정2025.03.12. 오후 4:32 기사원문권희원 기자​"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 산입 안해야…기한 47분 전에 기소"'내란 아니냐' 여당 공세에…"국회가 공수처 모독" 언성 높이기도​​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

한미의원연맹 첫 출범...72년 한미동맹 의회정치로 확대​입력2025.03.10. 오후 3:59 기사원문​“美의회 공식교류기구 첫 탄생”2023년부터 김진표 전 의장 추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출범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72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행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넘어 ‘의회 정치’로 지평이 확대된 것이다.​여야 의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

윤석열 석방 관련자들로 추정되는, 심우정, 정진석, 김주현,지귀현​​국민의 요구: 법치와 정의의 회복을 위한 재수사와 재구속​국민 주권자로서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부당하며,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다시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재구속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심우정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법적 접근과 향후 방향​현재 제기된 법적 쟁점들은 강력한 증거와 명확한 법 해석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근거 확보: 날 계산 지시, 즉시 항고 생략, 시간 계산의 특혜적 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자료와 ..